국립인천해양대학교 설립 촉구 결의안

인천광역시의회

국립인천해양대학교 설립 촉구 결의안

(김용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71		발의연월일 : 2024. 4. 29. 발 의 자 : 김용희·신동섭·유승분·조현영·허 식·김대영·이단비·석정규·신영희·김재동·신성영·이용창·박판순·김종득·김유곤·유경희·이강구·이선옥·장성숙·정해권·이명규·나상길·김대중·문세종·박용철·박창호·이순학·임관만·이인교·조성환·김명주·김종배·박종혁·신충식·정종혁·이오상·임지훈·임춘원·한민수·이봉락 의원(40명)

1. 주    문

❍ 대한민국 해양산업 발전과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하여 국립인천해양대학교 설립을 촉구함.

2. 제안 이유

❍ 인천광역시는 해양산업 중심지로서의 무한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교가 부재하여 해양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이 어려운 실정임.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립인천해양대학교의 설립이 절실히 요구됨. 국립인천해양대학교는 해양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관련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인천을 해양산업의 글로벌 리더로 성장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임.

❍ 더 나아가 국립인천해양대학교는 대한민국이 세계 해양산업을 선도하는 데 있어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이며, 이는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직결되는 사안임.

❍ 따라서 인천광역시의 해양산업 발전과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국립인천해양대학교 설립이 반드시 필요함. 이를 통해 인천광역시와 대한민국의 해양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이송처

❍ 대통령실(비서실장), 국회(교육위원회),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인천광역시

4. 첨  부

❍ 국립인천해양대학교 설립 촉구 결의안 1부.

국립인천해양대학교 설립 촉구 결의안

❍  2016년 OECD의 '2030년 해양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해양산업은 2030년까지 2조 8천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해양수산 신산업시장은 4,8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 정부는 2027년까지 신산업시장을 30조 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  인천광역시는 168개의 섬을 보유한 대한민국의 대표적 해양도시로, 인천항은 세계 10위권의 컨테이너 물동량을 자랑하며 국내 해상 무역량의 약 30%를 담당하고 있다. 인천신항과 인천국제공항의 연계로 국제물류가 증가하면서 해양 및 항만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

❍  그러나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2023 해양수산 주요지표 전망’에 따르면, 선박운항 전문인력의 수요는 1만 364명인 반면, 공급은 9,090명에 그치고 있다. 특히 해기사의 연간 신규 면허 취득자 수는 600∼700명에 불과하다. 이는 해운업계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으로, 해양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가 부족함을 의미한다.

❍  이러한 상황에서 해양산업의 발전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국립인천해양대학교의 설립은 필수적이다. 이 대학은 해양과학, 해양공학, 해양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육과 연구를 통해 해양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술 혁신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대학 내 연구소 및 실험실을 통한 연구와 기술 개발은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인천을 해양산업 연구 및 기술 개발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그동안 국립인천해양대학교 설립을 위한 노력은 여러 차례 있었으나, 타 지역의 반대와 법률적 문제로 인해 무산된 바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학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이 필수적이다. 법적 근거 마련, 예산 확보, 교육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정부 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며, 국립인천해양대학교의 설립은 대한민국 해양산업의 미래를 위한 국가적 프로젝트로 인식되어야 한다.

❍ 이에 인천광역시의회는 대한민국 해양산업의 미래를 이끌어 갈 전문 인력 양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립인천해양대학교의 설립이 시급함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국립인천해양대학교 설립을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라.

하나, 교육부는 대학 설립에 필요한 법적,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관련 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

하나, 해양수산부는 국립인천해양대학교 설립을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적극 추진하라.

하나, 인천광역시는 제반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고, 교육계와 시민들과 함께 국립인천해양대학교 설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

2024.  5.   .

인천광역시의회